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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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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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중원종합 1 광장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서초 1 화우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4 임호 3 안이준 2 김현 2 김오수 2 곽창욱 2 김형기 2 김철우 2 이명섭 2 김동환 2 고승덕

2. 판례 목록 (63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30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9하,1849]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광주고등법원 2009. 5. 15. 선고 2007나67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토지수용법

2006년

3.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492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7.2.1.(267),188]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20, 2006. 11. 3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제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1조제1항위헌제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광업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2002년

5.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2411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2.8.1.(159),1646]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1-10249, 2001. 11. 26., 기각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로법 토지수용법

7. 대전지법 서산지원 2001. 8. 23. 선고 99가합1603 판결：항소, 강제조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2001-2,83]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민법 토지수용법

8.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5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1.7.15.(134),1475]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2000년

9.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3416 판결
  [환매대금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1.15.(122),173]
   환매대금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458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8(2)민,150;공2001.1.1.(121),24]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시행령 토지수용법

1999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6, 1999. 10. 21.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도시계획법제6조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농지개량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소득세법 지방자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특허법

12. 서울행법 1999. 8. 25. 선고 99구2436 판결 : 확정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하집1999-2, 48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3.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69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5.15.(82),840]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1999. 4. 9. 자 98카기135 결정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공1999.7.1.(85),1229]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88, 1998. 9. 30.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9조제1항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16.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35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2.15.(52),510]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17.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36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2.15.(52),512]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18.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83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7.12.15.(48),377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142, 1997. 6. 3., 각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9조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 국민권익위원회 1997-00608, 1997. 3. 28., 인용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96년

21. 광주지법 1996. 11. 6. 자 96카기461 결정：확정
  [위헌제청신청 ][하집1996-2, 258]
   위헌제청신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헌법

22. 서울지법 1996. 9. 11. 선고 95나7207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하집1996-2, 4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독일 헌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9, 1996. 4. 25.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제1항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4.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466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4.1.(7),8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유재산법 정부청사관리규정 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법

1995년

25.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다146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2.15.(4),515]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26.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다614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5.(2),155]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27.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48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5.(2),169]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22, 1995. 10. 6.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29.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169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10.1.(1001),326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30.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343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8.1.(997),253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43, 1995. 3. 23.
  환매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환매권침해에대한헌법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56, 1995. 2. 2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의2제1항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12, 1995. 2. 2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6조등에대한헌법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29, 1995. 2. 2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14, 1995. 2. 2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 에 대한 헌법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의2제1항에대한헌법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유재산법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징발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36.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3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3.15.(988),1302]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37.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271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3.1.(987),1150]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38.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12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7.1.(971),18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39.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7225 판결
  [환매금액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등][공1994.7.1.(971),1843]
   환매금액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83, 1994. 2. 24.
  환매거부 위헌확인 등
   환매거부위헌확인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토지수용법

4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1760, 11777, 117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3.15.(964),795]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42.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224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3.1.(963),709]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지방자치법 토지수용법 헌법

1993년

43.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56810, 56827(병합), 56834(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1.(955),2756]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44. 수원지법 1993. 8. 31. 선고 92가합11278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3(2),377]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토지수용법

45.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22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5.(954),2610]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46.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065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953),241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47. 창원지법 1993. 7. 30. 자 92카기147 제1민사부 결정 : 본안상고
  [위헌제청][하집1993(2),265]
   위헌제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계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헌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48. 대법원 1993. 6. 29. 선고 91다4348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9.1.(951),2121]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시행령

49.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466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8.1.(949),186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1992년

50.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183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2.1.(937),417]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51.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65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5.(936),217]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52.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24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8.15.(926),2278]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53.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78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8.15.(926),2257]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54.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6.15.(922),1695]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55. 서울민사지법 1992. 4. 17. 선고 91나24136 제4부판결 : 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2(1),156]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법

56.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90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5.15.(920),1401]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91년

57. 서울고법 1991. 7. 10. 선고 91나8380 제4민사부판결 : 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1(2),159]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법

58. 대구지법 1991. 4. 30. 선고 89가단29136 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91(1),19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90년

59.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4369 판결
  [환매거부처분취소등][공1990.5.15.(872),976]
   환매거부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1989년

60.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96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7(4)민,166;공1990.2.1(865),256]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61. 서울고법 1989. 1. 18. 선고 88나23297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89(1),345]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1988년

62. 서울민사지법 1988. 12. 29. 선고 87가합2325 제13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88(3.4),379]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1987년

63.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324,86다카15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35(1)민,258;공1987.6.1.(801),788]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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